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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성명서-2020년 9월 2일 발표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9-03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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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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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운동 지지 성명서
                 -현장과 동떨어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라-


우리 교수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시국 속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 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저
지하기 위해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젊고 순수한 전공의들
을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하는 정책 당국과 그 근거가 된 의
료법 독소조항에 새삼 분노하고 있다. 무엇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군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는가? 누가, 정부를 믿고 K-방역에 투신하고 K-방역을 자랑스러워했던 ‘군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정책은 뜻은 좋으나 현장과 소통 없이 책상머리에서 나왔고, 정치적 이해관계
와 맞물렸다. 우리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성토한다.


○ 의사 수는 OECD 32개국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의사수가 부족한 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근거들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2018 보건의료인력 실태조
사’). 이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임상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빠르고(최고: 한국 3.1%, 최
저: 이스라엘 –0.4%), 의사 밀도(국토면적 10km2당 의사 수)는 세 번째로 높으며(한국 11.4명, 최저: 캐나
다 0.09명), 고령(65세-74세) 의사 비율이 OECD 32개국 중 30위이다(한국 3.7%, 2위: 일본 16.5%).


○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국민 1인당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 건수는 연평균 17회로 OECD 32개국 중 가장 높다(최저: 스웨덴
2.8건). 단순 콧물로 하루 만에 일반의원, 전문의의원, 대학병원까지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실로 의료의 접근성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의사 수급 불균형의 바탕에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도시 집중이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다. 또 인구의 얼마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까? 병원도 의사도 마찬가지 이
다. 인구가 없는 취약지역에 병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취약 지역에 의사만 강제로 잡아둔다고 중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전국 모든 의대가 이미 공공의대이다.
- 전국 40개 의대가 이미 공공의대이다. 해마다 정부는 ‘군의관’, ‘공보의’라는 이름으로 40개 의대 출
신 모두에서 인력을 차출해가고 있지 않던가. 국립의대는 공공의대가 아니던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정책당국이 특정지역에 세우고자 하는 ‘공공’의대는 부실의대가 될 가능
성이 높다. 우리 의료계는 이미 쓰라린 경험이 있다. ‘공공’으로 포장하지 말라.


○ 의료 현안들의 기저에는 ‘헐값’의료수가, ‘후려치기’의료수가가 있다.
-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K-방역을 뒷받침해 준 숨겨진 진실이다.


정책 당국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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