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게시판
  3. 정책제안

정책제안

  • 정책제안 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제안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18-01-05 09:20:5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53
평점 5점

대한의사협회 제677-10177(2017.12.27)호와 관련하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견

 

“우리나라의 의료는 저 수가 체계하에서도 양질의 의료를 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하여 왔으며 의료기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까지의 형태로 적응하고 그 책임을 다 해왔다고 본다. 이제 경제사회적으로 명실 상부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의료가 국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해야 하며, 다행히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러한 논의 구조의 틀을 제공하기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의협이 최근 최종안이라고 제시하는 ‘의료전달체계개선안’은 지난 2년간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나, 현재와 미래에 논의 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졸속적인 과거 논의의 결과물이다.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의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그 이유가 일부 개원가에 절실하더라도 결국 지금까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적응해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혼란 시킬 것이며 규제만 남게 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본다.

 

‘문케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급여 감소 등 주요 정책들은 총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제도 변화를 논의 하거나 정책화 할 때는 좀 더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의료계 내 모든 이해관계 기관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문케어시대’에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들을 정부 등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모색 해 나간다면 우리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도울 것 이다. 그러나 만약 현 의협 집행부가 일부 개원가의 절실한 요구를 내세워 정부와 야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협 집행부를  불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케어시대’에 우리가 최대한의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함께 기울인다면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논의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 하였는데, 출발부터 잘 해야 하므로 의료계 일부의 어려움을 조금 더 참아내고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한 의협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추가 의견

 

이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와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지 않았고,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옳지 않은 일 처리 방식이며, 이로 인하여 도출된 정책안이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게 되었다. 우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 관계에 좀 더 중립적으로 접근하여 의료전달체계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일부 개원의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 내과계 개원의들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업무 중복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환자의 치료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하는 경우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기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개선안을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환자를 단순한 의료 소비자로 처우하는 것으로 기존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사판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중복을, 기능통합으로 만들어야, 이들 기관이 상생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자 한다.

2) 의협의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화를 지적하고자 한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입장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협은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의 대표 기구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를 위하여 수년전 의협 회비 납부 거부를 주장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바,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