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8차 성명서



정부는 근거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다.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이 될 경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 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 우선이 될 수 없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국가 책임 하의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 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다.    

3.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인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다. 이들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의사 수 부족을 논해야 한다.

필수 의료의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는 경청하여야 한다.

2024년 4월 17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