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7차 성명서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였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였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1.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4.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5.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6.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7.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8.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9.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1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1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13.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4.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5.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16.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20.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2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2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4.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25.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27.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2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2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30.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3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33.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34.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3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36.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7.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38.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9.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4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