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이로 인하여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대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

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과 쏠림 현상과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하여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의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정부 발표는 너무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최근 수년에 걸쳐서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하였다. 이와 같은 보건당국의 무능함에 의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더해 졌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일생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의사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의사수와 의대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더욱이 가장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신속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 

(하기 9개 회장 포함-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부천성모, 은평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 인천성모,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회장 9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채기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회장 김우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기초의학교실 부의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회장 배용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 교수협의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오진록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박영미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교수협의회장 명순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배장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 김현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