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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성명서-2020년 8월 31일 발표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8-31 0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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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의과대학생 의사국가고시 시험 거부에

대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명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4가지 보건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의료를 걱정하는 원광대학병원 전공의들의 파업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시험거부를 목격하면서 그 모든 행동의 진실성과 행동에 동의하며, 마음을 다하여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정책과 보건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적 낭비와 국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어 왔던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해당 당사자들과 실제적이고 가능한 사전협의를 거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재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작금에 불쑥 발표하여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고 있음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제안하고 밀어붙였던 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졸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탄생한 서남의대는 질적인 의학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당시에 서남의대 설립을 인증하였고, 지도감독 했던 정부는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숙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였던 정부는 그 누구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인과 국민이 떠안아 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다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을 일부 언론들과 합세하여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부득이하게 파업과 수업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면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과 이간질 시키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 하였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을 바라는 지자체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하고 있고, 김대중 정부시절 의약분업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 정지를 어겨서까지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항하여 젊은 의사들의 행동하는 지성에 대하여 정부는 폄하하고, 행정적 압박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분명하게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원격의료 시행, 한방첩약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하라. 향후 재검토시에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라.

 

2. 현재 전공의에게 전달된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향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라.

 

3. 의과대학생의 의사국가고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의사국가고시 일정을 재

조정하라.

 

4.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광대학교 교수 일동은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정부에 있음을 천명 한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제자들의 눈물겨운 소신과 행동에 진심으로 함께 하며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제자들을 위하여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코로나 19가 확산일로에 있는 요즈음,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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