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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성명서-2020년 8월 28일 발표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8-29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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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성명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동맹 휴업,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파업 동참은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정책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통한 의대 정원 증가, 원격의료, 한약 첩약의 급여화’ 4가지입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하여 수립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직역의 전문가와 정부 위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요에 따라 의료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였고,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정책 관련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재논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은 우선 철회하여야 합니다.

 

2. 지역 의사제와 공공 의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체계로 운영되고, 단일 보험자 체계에 의하여 의료 수가는 통제되지만, 의료 기관은 수익을 내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 소외 지역이 있거나 기피과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적자를 감수한 공공 의료체계를 운영하여야 하고 기피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분만이나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하며, 빠른 접근성을 위한 응급 수송 체계,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시골 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춘 최선의 정책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요구하는 수술이나 최신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은 도시에서 집중화하여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 의사제로 소위 기피과 전공 의사를 양성하게 되면, 현재 그 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의 명예 의식 또는 미래 기대를 꺽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후 기피과는 지원해서는 안되는 전공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 의사나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의무를 마친 후에 시골이나 공공 의료 영역을 떠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피과에 대한 의료 수가 조정을 통하여 인력의 흐름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3. 한약 첩약의 보험 급여 시범 실시를 반대합니다.

 

한약 첩약의 보험급여는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처방하는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 재발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이차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에서 일상적으로 삭감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의료진은 급하니까, 필요하니까동일한 처방을 하고, 공단에 비보험 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문서를 작성해서 재신청을 합니다. 한약 첩약은 개별 한의원에서 처방을 내어 직접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처방도 표준화되지 않았고 의약품 생산 과정도 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들을 혼합하여 달여서 첩약을 생산하기 때문에 불순물에 의한 한약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의료를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 체계내에서 각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의료보험 재정 건정성은 보편적 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행위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의료 가성비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최적의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정책이 수립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4가지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가능하지만, 정책을 일단 철회하자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숙의형 민주주의를 고민하던 현 정부에서 정부 정책은 무오류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의료인도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료가 연기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교수들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모든 비정상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828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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